"오세훈 '시민단체 1조원 지원' 발언은 부풀려진 것.. 사과하라"

시민단체 "근거자료 불명확한 무책임한 행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등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1조원이란 금액이 다소 부풀려진 수치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시작된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명분이 됐던 시민단체 1조원은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오 시장은 부풀려진 1조원에 대해 시민사회에 공개 사과하라”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0년)간 전체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5917억원, 민간보조금 예산은 4307억원이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말한 민간위탁·보조 사업 1조원 중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 언론, 대학 등 사업을 제외한 실제 집행액은 민간보조금 1963억원, 민간위탁금 3298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단체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와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민간위탁 세부 내역을 종합한 수치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의 시민단체지원 1조원에 대한 상세한 근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석결과 오 시장의 ‘시민단체 1조원’ 주장은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며 예산과 수탁단체를 무리하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서울시에 오 시장의 1조원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오 시장은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어놨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를 다 주면 이런 진실찾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시한 1조원이 시민사회 ‘분야’에 지원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오 시장은 일관되게 시민사회 분야에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약 1조원 가까이 지원됐다고 말했고 마을, 도시재생, 협치 등 시민사회에 해당하는 분야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분야에 지원된 액수가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민간위탁금 지원단체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시의회 요구자료,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자료를 이미 제출 또는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