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인권침해 논란 서약서 83건 개선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각종 서약서 8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징구, 원격업무 지원 서비스 신청 서약서의 부당한 표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서약서, 원격업무 지원 서비스 신청 서약서 등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되는 총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해 8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처벌과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감수'를 강제 예고하고 있는지 △서약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당 업무수행에 필수적인지 을 따져 문제가 있는 표현 개선, 서약서 폐지, 업무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확인서 대체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선임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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