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윤석열 장모 입건..양평 공흥지구 '피고발인' 신분

핵심요약

개발부담금 '0원' 의혹 등 양평 공흥지구 관련 수사
시민단체, 양평군 공무원 이어 尹 장모 최씨 추가 고발
양평서→경기남부경찰청 이관…"사안중대성 고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 이한형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최근에는 최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최씨와 최씨 가족들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맡은 시행사 ESI&D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ESI&D가 800억원가량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부터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ESI&D가 각종 개발 특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 중 하나는 ESI&D가 2012~2016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인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준공을 마쳤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 ESI&D 측이 기한을 지나고도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양평군이 사업기한을 뒤늦게 변경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ESI&D측이 800억원가량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관련법상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씨의 회사는 수백억원대 분양 매출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며 특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며, 윤 후보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선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에 제약이 있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장도 접수되며 정식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