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전폭 지원 △’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공급

 

-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건립 지원 및 주거·교통·지원기능 등 제반사항 점검·개선

 

- (주택공급) 세종의사당 건립 등 감안,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공급

 

- (광역발전) 충청권 특화 도시 구축 위한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계획 구상...국가 간선도로망 및 광역권 거점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 등 충청권 이동성 향상

 

- (행정수도) 세종시, 법제화·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제안

□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7일(화)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공약하신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회 세종시대를 위한 첫문을 열게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말하며,

   - “세종의사당 설치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재탄생할 것이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정부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②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③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④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차질없는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식(MOU)도 가졌습니다.

 

 ㅇ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관계기관 합동)》

□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형의 완성 : 국회분원 설치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 추진(행복청, ’22년초 착수)

 

주거 ‣‘30년까지 예정지역 내 주택 총 21만 3천 호, 조치원 등 1만 3천 호 공급

 * ’21.11 현재까지 공급목표 21만 3천 호 중 약 10만 7천 호 준공 (50.2%)

교통 ‣대중교통망 및 간선도로망 등 내부교통체계 검토

‣광역철도·광역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검토

지원기능 ‣언론기관·협회·정당 등 연관기능 수요 토지이용계획 반영

건립예산 ‣총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 한편, 충청권 내 상생발전 요구 및 광역행정 수요 증가, 특화 도시 추진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전․세종․청주․천안․내포 등 충청권 주요도시 간 기능을 상호 연계․보완하는 다핵형 연계망 공간구조의 광역도시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충청권 주요도시 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및 광역권 거점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 광역 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 노선확대(공주역, 청주공항 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로)정안나들목-내포,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철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 청주공항의 관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등을 확충하고, 광역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동 현안 등을 중심으로 7대 선도사업* 선정을 완료(’21.9)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속기 클러스터(ACE) 구축 △금강수변축 특화관광지역조성 △‘MICE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위기 대응 통합 민관협력 등

 

□ 향후,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에 맞춰 하위계획 정비(’22.上~), 분야별 실행방안 및 연계 발전전략 마련(’22.下)을 추진하고,

 

 ㅇ 충청권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충청권 시도가 초광역권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세종시)》

 

□ 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ㅇ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서 헌법 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활용한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인 충청권 광역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방안과 지능형국가산단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전~세종~충북(반석~세종청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서울 연계철도 구축이 필요하며,

 

   - 철도망 구축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으로 지능형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형 지능형 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관계기관 합동)》

 

□ 정부는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 이전공무원 주택특별공급 폐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하여, 신규채용 공무원,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하여 ’25년부터 ’30년까지 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7개 관계기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석 하에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ㅇ 협약기관은 신속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반절차의 차질없는 진행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2020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종합점수 및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합점수) 평균 87.22 → 92.76 (5.54↑) △(만족도, 7점 만점) 5.24 → 5.27 (0.03↑)

 

 ㅇ 평가결과 행복도시 건설 진행 정도와 연동하여 사회기반시설, 주거생활 등 정주여건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의료복지) 세종충남대병원 개원(’20.7월), 세종사회서비스원 설립(’20.7월) 등
   ** (대중교통) 수요응답형 버스(DRT) 노선 확대, 공공자전거 이용 증가 등
  *** (도농상생) 세종형 지역음식 운동 전개(싱싱장터 활성화)

 

 ㅇ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기업 유치 및 시민참여 등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ㅇ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 결과 민원․공공체육시설 서비스는 높게, 대중교통체계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민원〉공공체육시설〉사회복지〉교육〉도시안전〉시정참여〉대중교통체계

 

□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붙임2)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붙임3)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붙임4)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