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화경찰, 美·英 등 선진국도 관심 갖는 치안 한류 콘텐츠"

경찰청,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세미나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집회 시위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정책은 자율과 소통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한국형 대화 경찰 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관심을 갖는 치안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강화되고 불법·폭력 행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 갈등의 심화나 감염병 등 새로운 과제들도 있어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주제 발표에서 "집회 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영국의 집회 시위 관리정책과 집회법 개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영국의 집회법은 규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는 '프랑스 집회 시위 관리정책'이란 주제로, 박원규 군산대 교수는 '독일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와 정보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독일의 바이에른 등 일부 주에서 중대 위험 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요건이 '구체적 위험'에서 '우려되는 위험'으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선진국의 집회 시위 사례와 관련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