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한푼 안 쓰고 38년 모아야"

경실련, '문재인 정부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발표
출범 초 대비 서울 아파트값 30평 기준 6.7억 올라
"국민 주거불안 해소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서 심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7년 서울아파트값이 평당 2,061만원에서 현재는 4,309만원이 되었다며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20년 걸렸으나 현재는 38년 걸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3.3㎡) 가격이 2배 넘게 상승해 국민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누적변동률 비교(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 수준이었으나 4년 6개월이 지난 올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에 달한다. 가령,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오른 셈이다.

지난 2020년 1월 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발언한 뒤 아파트값이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작년 1월까지 32개월간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이 올랐으나, ‘원상회복’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 3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전보다 더 큰 실정”이라면서 “올해 상승액만도 1억80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현 정부 초 서울 30평형 평균 아파트값은 6억2000만원, 노동자 평균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올해 11월 기준 아파트값은 12억9000만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강제수용택지 ‘땅 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의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은 KB부동산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통계청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참조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