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 내년 50%로 상승

국고 지원 364억원..나머지 지방비 부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 728억 원 중 국비 지원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 364억원을 국고로 지원받는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364억 원은 지방비로 부담한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하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광역버스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반대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0%인 151억5000만원만 반영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된 국고 부담률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가 반영됐다.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지난해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이 추가되는 등 모두 101개로 늘어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