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주택정책 제동.."예산 150억 깎는다"

신통기획, 장기전세, 지천 르네상스 관련 예산 대거 삭감..서울시 "내년 추경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9월 14일 오후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주택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시민단체 예산 축소 등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예산 감액권을 통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필수 예산인 만큼 예산 협의 결렬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추경 시나리오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8일 시의회 상임위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등 주택정책 핵심부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비 약 150억원 감액됐다.

삭감액은 대부분 오 시장이 역점 추진한 주택정책을 위한 사업비다. 당초 40억8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 예산은 97%를 삭감한 1억500만원만 배정됐다. 2억5000만원 책정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2억5000만원을 책정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실행방안 마련' 용역 예산은 1억원 줄였고. 신속통합기획 전담 부서 운영비 4000만원도 없앴다.

오 시장이 서울비전 2030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혁신 시범사업 및 실행전략 관련 예산 51억6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대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22억8500만원에서 42억1500만원 증액한 65억원으로 편성했다.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도 81억2000만원으로 원안대비 11억2200만원 늘렸다.

오 시장이 중점을 둔 주택정책 예산을 줄이고, 전임 시장의 보존 중심 정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역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예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내년 초 준예산을 편성하거나, 6월 지방선거 이후 별도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들게 된 시민단체에선 이번 시의회의 감액 결정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 내부에선 전임 시장의 보존 위주 도시재생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낙후 지역에선 이번 시의회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은 "증액 권한이 없는 시의회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 예산을 늘리고,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예산을 삭감했다"며 "도시재생으로 세금을 받아가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도시재생이 잘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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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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