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시위 관리정책' 세미나.."한국형 대화경찰 발전시켜야"

선진국의 집회시위 사례 및 경찰 대응방식의 변화 고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8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심 갖는 치안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강화되고 불법·폭력행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갈등의 심화·감염병 등 새로운 과제들도 있어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해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 회장과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도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는 민감한 이슈이고, 감염병 상황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영국의 집회시위 관리정책과 집회법 개정 동향’을 주제로 “영국의 집회법은 규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는 ‘프랑스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발표하고, 2018년 유류세 인상 저항으로 시작된 노란조끼 운동에 대해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강화 등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 과정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기춘 부산대 교수는 ‘독일의 집회법 상 협력의 원칙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에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협력 의무가 규정된 배경과 국내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원규 군산대 교수는 ‘독일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와 정보활동’을 주제로 독일의 바이에른 등 일부 주에서 중대 위험 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요건이 ‘구체적 위험’에서 ‘우려되는 위험’으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된 배경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강욱 경찰대교수, 김진곤 광운대 교수, 이성용 계명대 교수, 조영일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경찰청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선진국의 집회시위 사례와 관련 법·제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