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순천시의원, 허유인 의장 자진사퇴 촉구

"의안 본회의 회부하지 않아..책임 뒤따라야"

8일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이 허유인 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12.8/© 뉴스1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김병권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허유인 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병권 의원은 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일련의 사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허유인 의장은 총 11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지 않았다"며 "A의원이 발의해 10월1일 접수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 의안의 접수 및 회부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함)도 아직 회부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법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은 이 안건이 지난 1월15일 접수됐다는 사실조차도 8월말이 돼서야 알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의장은 동료 의원들을 철저히 속였을 뿐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다 되도록 회부하지도 않음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늦어진 행정절차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고, 보상비와 사업비가 연 10% 증가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