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발의 환영"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8일 환영성명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함께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7일 행정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 발의는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기존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불가 결정으로 세종집무실 설치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청와대 TF팀만 구성한다는 발표만 나왔을 뿐 실체와 활동은 보이지 않은 채 백지화됐다.

이후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충청권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법안 발의, 예산계획 수립과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다. 세종집무실 설치가 선거용 구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김수연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건설적인 정책을 경쟁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정당 대선 후보들도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담보된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