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피해자에 유출한 제주경찰 간부 송치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경찰청 전경.

조사 중인 피의자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경위에게 피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피해자 B씨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중순쯤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 B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가 민사 소송을 위해 사건 피의자 개인 정보를 요구하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