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아 급간식비 추가 지원

1일 497원…2997원에 맞춰

유치원과 단가 격차 없애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형평성에 초점을 둔 ‘오세훈식’ 무상급식을 본격화한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전격 찬성해 도입 시계를 빠르게 돌린 데 더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유치원과의 단가 격차도 없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급간식비를 정부가 보육료를 통해 지급하는 1일당 2500원과 별개로 497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급간식비 단가 하한선은 기존보다 약 20% 상향된 2997원이 된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에 나선 건 교육부가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책정한 유아 급식 적정 단가 2997원과 맞추기 위해서다.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같은 수준의 급간식을 먹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는 지난 5월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만 0∼2세)의 급간식비도 정부가 지급하는 1일당 1900원과 별도로 190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후년 지원 규모를 더 키워 영아 지원금도 정부 지급액의 2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18만 명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71억4000만 원이다. 전체 사업비는 142억8000만 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가 부담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내년 3월 전면 도입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전체 재원의 30%인 209억7100만 원을 부담한다. 초·중·고 무상급식 재원 분담 구조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50%, 자치구는 나머지 20%를 책임진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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