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단체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학부모·시민단체가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3개 단체는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원·독서실 등 학습을 위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건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재고하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 학생에게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이나 독서실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학교·지하철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만1725명으로 93%에 달했다. 찬성한 학부모는 1044명에 그쳤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정성을 믿을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1만339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대책미흡은 2825명(15%), 일관성 없는 정책은 1107명(6%) 등이다.

특히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 60%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안전성과 상관 없이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는 학부모도 30%에 달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