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10년, 리더십 체계 공고화..경제 개혁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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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자신만의 집권 스타일로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김 총비서는 한국을 활용해 미국에 접근하고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꿈은 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김 총비서는 핵무기를 손에 쥔 지도자가 돼 자력갱생과 사회통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엘리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충성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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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자신만의 집권 스타일로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8일 오전 진행된 세종연구소와 스팀슨센터의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김정은의 10년: 정권과 미래 전망 평가'에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 연구실장,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난 10년간의 김정은 정권을 평가했다.
포럼에서 먼저 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김정은은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면서 "어떻게 승계를 이어갈지 잘 이해하고 리더십 캠페인을 전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잘못을 인식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등 "선대와는 다른 시도"도 했다면서 김 총비서가 평양 건물 붕괴를 사과하거나 식량난을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연구원은 또 "(김 총비서는) 리더십을 자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당 그리고 리더십 내에서 집단 의사 결정으로 실용성을 추진해 왔다. 각각의 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했으며 이는 김 총비서의 리더십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양 연구실장은 김 총비서가 "여러 혁신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나름의 중국식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개발에 먼저 노력했다가 오히려 경제 제재를 맞아 이전 체제로 돌아가버렸다고 진단했다. 혁신하려 했지만 결국 과거 체제로 복귀했다는 평가다.
양 연구실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군사와 경제 두 개 부문 병진정책을 실시했지만 시련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은 더욱 바뀌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총비서가 경제적으로는 개혁을 원하지만 "과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다시 개혁과 방침을 수정하겠지만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어느 정도 양보를 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은 권력기반을 탄탄히 공고히 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며 "하지만 성과는 여기까지였고 제재 해제 노력이나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중 관계도 많은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김 총비서는 한국을 활용해 미국에 접근하고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꿈은 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김 총비서는 핵무기를 손에 쥔 지도자가 돼 자력갱생과 사회통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엘리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충성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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