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강제보다는 설득과 협조로

핵심요약

정부, 내년 2월 학원·도서관·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학생·학부모, 학습권 침해로 사실상 접종 의무화 반발
청소년 자율접종에서 사실상 강제접종으로 논란 키워
정부, 접종 불안감·학습권 침해 우려 해소 '설득'
학부모, 공동체 안전이 가정과 자녀의 안전 '협조'

이한형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학생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며 수도권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최근 청소년 발병률이 성인 발병률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주간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은 76명인데 0~18세는 9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성인은 90%를 넘은데 비해 청소년은 30% 정도에 그칠 정도로 낮은 탓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 2990명 가운데 99%인 2986명이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발표가 나오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드나들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한형 기자

학습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로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반대 합니다'라는 청원의 경우 이미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춘 상태다.

사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두고 제기된 논란은 정부가 논란을 키워 온 측면이 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경우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 왔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부모님과 잘 협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의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자율 접종에서 권고를 넘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 촉구'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년 2월 방역패스 시행 전에 접종을 완료하려면 이달 중 1차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준비가 충분하게 돼 있다"며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당국도 대부분의 학교가 오는 17일을 전후해서 기말고사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기말고사 후에 접종을 시작해도 방역패스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까지는 8주의 여유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천175명 늘어 처음으로 7천 명선을 넘어섰다.

특히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66명이나 늘어 840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고령자 돌파감염과 더불어 청소년 감염 증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학습권 침해도 있지만 젊을수록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공포심 탓도 크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이유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 청소년의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중증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면서까지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백신 무용론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주장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뿐 더러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 

다만 정부는 강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 등을 근거로 적극 설득해야 한다.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청소년 대상 접종률이 높은 해외 사례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백신 패스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 역시 대상 장소와 이용 방법 등을 세밀하게 살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접종을 꺼리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의 감염을 줄여 나가는 게 결국에는 각 개인은 물론 자녀들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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