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24시] 문준희 합천군수 2심 당선무효형

합천군, '황매산 휴양지' 녹색문화 체험지구 선정
합천군, 악견산 케이블카·스카이타워 건립 '투자이행' 협약 체결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한 탓에 문 군수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8일 문 군수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돈을 건네받은 다음 날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기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돈을 돌려줄 때 이자 500만원을 더한 것과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돌려준 시기도 군수 당선 이후 건설업자의 위원회 위원 자리 청탁 거절 이후인 점도 인정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과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 낙선 뒤 지인인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공천을 받아 60.0% 득표율을 기록하며 합천군수로 당선됐다.

문 군수는 즉각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문 군수는 선고 공판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합천군

◇ 합천군, '황매산 휴양지' 녹색문화 체험지구 선정

경남 합천군은 황매산 녹색 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네트워크형 공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사업비 100억원으로 대병면 하금리 일대 캠핑 복합주차장과 트리하우스(목재 숙박시설),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2024년까지 완공하는 프로젝트다.

합천 황매산은 철쭉 3대 명산과 가을철 억새, 30년 이상 된 50ha의 잣나무군락지 등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체류 시설 부족으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대근 산림과장은 "지역의 인구유입과 경제 활력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간 연계 협력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합천군, 악견산 케이블카·스카이타워 건립 '투자이행' 협약 체결

경남 합천군은 (주)합천관광플랫폼과 케이블카 및 스카이타워 건립을 위한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합천 관광플랫폼 개발사업'은 용주면 가호리 영상테마파크 및 보조댐관광지와 대병면 성리 소재 악견산 정상 부근을 연결하는 3㎞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과 함께 국내 최대인 45m 높이의 스카이타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합천군은 향후 2024년 10월 '합천 관광플랫폼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한해 약 40만 명 정도의 입장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문화재 현상변경 외에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진행을 비롯한 합천 관광플랫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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