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재정 줄이는 행위는 국가 미래 포기하는 것"

기사내용 요약
이 교육감, 교육재정 관한 기획재정부 태도에 일침
"미래세대 위해 늘려주지 못할 망정 학생 준다고 예산 줄이자는 발상 후진적"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18.11.09.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미래세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재정에 관한 기획재정부 판단은 정말 유치원 수준인가"라며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사가 더 늘어나야 하느냐, 학급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육재정은 늘어야 하느냐, 교육청마다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 대체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국가가 정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교육재정에 관한 기재부 태도를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미래를 위한 미래시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했고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지 않는가"라면서 "국가는 교육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누구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법률이 정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가 교부금법을 만들고, 국민이 부담하는 내국세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법령으로 정해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이 안 난다고 소방서와 소방공무원을 줄일 것인가. 환자가 줄어 든다고 병원을 줄이고 의사를 제한할 것인가. 국민이 줄어든다고 국방예산을 줄일 것인가"라고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교육감은 "국민에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학생이 줄어드니 예산을 줄이자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교육을 60~70년대나 80~90년대 식으로 생각한다면 경제관료는 후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의 시설보다 몇십 년 뒤져 있고 옛 모습 그대로다. 정답게 보일지 모르나 이런 시설과 환경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라며 "지금의 학교시설은 시실 미래교육을 위한다면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 공간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자는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것은 인구가 줄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아주 소중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미래 시대를 담보하는 인재양성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이 많아 지금도 학생이 학급당 인원이 35명을 넘어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곳곳에 있고 60학급이 넘는 과대학교도 있다"고 현재 실정을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이) 돈을 싸놓고 있다고요? 교육청 예산집행은 다른 부처와 달리 학교 학기와 맞춰 집행시기가 매년 2월 말로 끝나고 대부분 모든 공사를 겨울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월금이 많은 특징이 있다"며 "그런데 이 점이 늘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기재부가) 교육기관의 다른 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개발사업기관이 아니다. 어느 다른 기관처럼 개발이익도 없다. 교육청이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철저하게 교육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도 교육부가 정한 단가에 의해 시행한다. 지금도 단가가 너무 적어 건축에 문제가 많다"며 "교육재정법에 '교육과 학예'를 위해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한 푼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라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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