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정책자문위 발족..학계·법조계 자문 얻는다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이슈 자문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대검찰청이 8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검찰정책자문위는 국민중심 검찰 구현을 위해 변화된 제도에 맞는 검찰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목표로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얻기 위한 기구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관행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현재 국민중심검찰추진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서 발생한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자문위원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배보윤 변호사,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 이효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예원 변호사 등 11명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공익대표 등 업무영역확대 △검사실 조사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에 따라 검찰의 정책 수립과 추진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각종 정책이 국민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관행, 조직문화 측면에서 변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검찰정책이 국민 중심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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