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3주기..추모위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기사내용 요약
오는 22일 결심공판 열려…"관계자 엄벌해야"

[서울=뉴시스] 윤현성 수습기자='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1.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등 총 177개 단체가 참여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원·하청 사업주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 관계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이날 "아들 사고 이후 어이없는 죽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아들 사고도 충격이었지만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 보니 한 해에 2400명이 허망하게 죽고 있다는 것이 더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죽음에 450만원만 내면 (사업주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전 시설을 현장에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 이윤 창출만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중 어느 누가 법적으로 허용한 죽음을 막으려 하겠나"고 되물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는 "사회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하다. 목숨을 더 살리냐, 죽음을 방치하냐가 이번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덕현 변호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고인은 원청 사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며 "사망의 주요 원인은 원하청의 안전조치 미비였다"고 했다.

아울러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 비상 정지장치, 작업장의 어두운 조명과 관련해 설비상 위험을 예방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2인1조 작업을 명시해 놓고도 이윤을 이유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원하청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 피해자 유족 측은 "한익스프레스 산업재해, 김용균 사건 등 주범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급급하지만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추모위 관계자들은 대법원 입구 앞에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사법부가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 하라', '산재는 살인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등이 쓰인 메모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오는 23일까지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추모위는 지난 6일 사고 3주기 추모기간을 선포했다. 오는 10일까지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 ▲마석 추모제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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