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인권침해"..인권위 진정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서울교육살리기 학부모연대 등 3개 단체는 오늘(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한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정책”이라며 진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재고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같은 학습 시설에 갈 수 없어 학습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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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