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반 동안 집값 2배 이상 올라..내 집 마련 38년 걸려"(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
출범 초기 3.3㎡당 2061만원→현재 4309만원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 2,061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는 4,309만원이 돼 109%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당 가격이 109%가량 상승해 국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2배로 늘어났다"며 "정부는 근본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4년 반 동안 109%가량 상승해 현재 430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6억2000만원 이던 84㎡(30평형) 규모의 아파트가 12억 9,000만원이 된 셈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값 상승 폭 대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전용 84㎡대 아파트는 6.2억원,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2021년 11월 기준 아파트 값은 12.9억원으로, 노동자 연간임금 3444만원을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중 집값 상승과 관련해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2017년 5월~2020년 1월) 전용면적 84㎡대 아파트 값은 3.2억원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년 1월~2021년 11월)에는 3.5억원이 더 올랐다"며 "원상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원으로 문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장관 임기별 서울 아파트 값 추이도 공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동안의 전체 상승액 중 68%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기 동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전용 84㎡대 아파트값은 4.5억원이 올랐는데 이는 전임보다 2배 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 및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투기조장 세제 완화 중단 및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 즉시 경질 및 부동산 통계 표본의 투명한 공개검증 등의 근본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