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공직기강 고삐 죈다.."중립위반 감찰 강화"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공명선거지원대책추진단 가동…내일 첫 회의

[세종=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93일 앞둔 6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 마련된 공명선거 합동지원 상황실 개소식에서 전해철 장관이 상황실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와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단관, 회계제도과 등 선거 유관 7개 부서들로 꾸려졌다. 단장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맡는다.

이들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른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내년 1월7일까지(1단계)는 58명 규모로 SNS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내년 1월8일부터 2월14일까지(2단계)는 148명 규모로 단체장 중심 위반 행위를, 내년 2월15일부터 대선 전날인 3월8일까지(3단계)는 500명을 투입해 선거 운동 개시에 따른 집중 감찰을 벌이게 된다.

선거 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에 이첩해 엄정 처벌한다.

또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 국민운동 3단체(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쓰는 등의 지자체 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안내서를 이달 중 발간·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내년 1월께 실시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0대 대선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사무와 선관위의 요청 사항을 차질 없게 지원하겠다"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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