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내후년 폐지되는데.. 경찰관기동대 충원은 더뎌

대간첩·대테러 임무 이어받아

앞으로 경찰관기동대가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의 특화 임무를 맡게 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제477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전국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7월 의경들로 구성된 타격대·자경대(자체경비대)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기존 이들이 맡았던 업무를 이어받게 된다.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하며 병역 대체복무제도로 의무경찰제가 운영된 후 39년 만에 의경 임무를 일반경찰이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경찰관기동대는 타격대가 수행하던 대간첩작전, 자경대가 맡아온 대테러작전, 그 외 화생방 현장통제와 경호 등 개별 특화 임무가 추가 부여돼 운영될 방침이다.

경찰위원회는 또 경찰관기동대 내 성 평등, 계급별 인력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규칙의 임무·편제도 명확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폐지 계획에 따른 업무 공백 조정 차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경찰관기동대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8년 말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경찰관 충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경찰관기동대 추가 창설을 진행하고 있다. 순경과 경장 위주로 구성되는 경찰관기동대는 특화 임무 외에도 시위 진압과 방범 순찰, 교통질서 유지, 시설경비 등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개 채용되는 경찰은 재직 기간 기동대 근무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난 7월 현재 전국에 114개 경찰관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다. 1개 기동대 정원은 96명이다.

다만, 2023년 6월까지 모든 의경을 폐지하는 계획과 비교해 경찰관기동대 충원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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