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가구 공급"

내년1월 과천 등 1181가구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매년 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심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및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모집 등을 통해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정책이 최근 집값 안정세에 기여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경기 하락 우려가 더 큰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통합공공임대 공급과 관련, “연말이면 시행준비가 완료된다”며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000가구,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이후 2만 가구 등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반 동안 서울 75개 단지의 30평(99.17㎡)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10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기간도 전보다 2배가량으로 늘어났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 정부 초기 30평 아파트는 근로자가 평균 연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20년 뒤 살 수 있었는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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