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반, 서울 아파트 가격 2배.. 임금으로 내집마련 20년→38년

경실련, 서울 아파트 75개 단지 가격 분석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임기중 서울 아파트 11만5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약속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서울아파트 가격은 2248만원 오른 평당 4309만원에 달한다.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해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 30평형 아파트가격은 오히려 3억5000만원이 올랐다. 문 대통령 발언 이전에 3억2000만원이 올랐는데, 2021년 상승액만 1억8000만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임 기간에만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4억5000만원이 올랐다. 국토부 장관에 한정하면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에 4억6000만원이 올랐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아파트값을 올리게 하는 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133차례의 부동산 장관회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거품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끌어올린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고 봤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무주택자들이 급여를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20년이 걸린다고 봤는데, 지금은 38년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11월말 기준으로 노동자 연평균 급여인 344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평형 아파트(12억9000만원)를 사려면 38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기초해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가파른 상승세가 꺾였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에서 가격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건물분양 등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하며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 및 세율 인상 ▲홍남기 장관 경질 ▲부동산 통계 표본 검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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