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소환조사 물 건너가

대선후보 수사 소강상태
대선 전 결론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수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대선 전 두 사람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개월 남겨둔 가운데 선거 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종 처분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고발 사건 1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12월 6일부터 열린 전시회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불기소로 결론냈다.

검찰은 나머지 전시 관련 협찬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다른 전시회 협찬 건들도 같은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전시회 협찬사가 급증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 이미 윤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이 나서서 옹호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고, 윤 후보자 배우자 회사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감싸기도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3일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결국 무혐의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경우, 세무조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된 혐의는 당초 윤 후보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내용과 관련이 없다. 부인과 측근 수사의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 윤 후보 연루 여부는 나온 게 없는 셈이다.

후보 본인을 정면으로 겨누는 사안들은 거의 진척이 없다. 공수처가 3개월간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고발사주 의혹은 물론, 윤 후보를 입건한 다른 고발 사건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 혐의점을 찾은 것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책임 여부 수사 역시 뚜렷한 증거가 새로 밝혀지지 않는 한 이 후보의 혐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핵심 4인방’ 기소후 검찰의 수사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로비 의혹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선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두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후보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더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대선 때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불기소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계속 붙잡고 있을지 여부 정도가 유력 대선후보 두 사람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최종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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