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임기초 20년 걸린 내집 마련, 이젠 한푼 안쓰고 38년 모아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0평 기준 6억7000만원 올랐고, 무주택자들은 38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25개 구 총 75개 단지 아파트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는데, 4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평당 가격이 109% 오른 4309만원이 됐다. 2017년 기준 30평 아파트값이 6억2000만원이었는데 6억7000만원이 올라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반면, 노동자 평균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30평 기준)은 12억9000만원이 됐지만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348만원 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내 집 마련 기간은 20년이었는데 현재는 2배 늘어 38년이 됐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등 지난 발언과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집값 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이후 아파트값은 3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며 “남은 집권 기간 동안 집값이 원상회복되려면 6억7000만원이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날 ‘강제수용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민간개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