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 직원 투기 논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19조 개발이익"

토지주 6.5조, 민간건설사 2.6조 수익 얻어
참여연대 "공공택지 매각 정책 폐지해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논란이 컸던 광명·시흥 신도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토지주와 LH, 민간 건설사, 개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자가 총 1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광명·시흥은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토지 투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개발이익을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발이익이 19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토지주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144억 원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이다. 예상 토지 보상가에서 LH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한 2018년 당시 토지 매매가를 빼 가격 상승분을 추정하고, 이를 신도시 전체 토지 면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추산했다.

일례로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의 전답 5,905㎡를 19억4,000만 원에 구입한 LH 직원 A씨가 1㎡당 100만 원을 보상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구입 가격의 2배에 달하는 39억7,0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LH는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1조1,193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 전체 택지 조성 비용은 4조4,508억 원인 반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통한 수익은 5조5,702억 원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을 더하면 LH가 얻는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는 신도시에 공급될 주택 7만 호의 40%를 분양하는 수입으로 2조6,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됐다. 청약 등을 통해 분양 주택을 받게 될 개인도 약 9조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LH 투기가 벌어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 건설사와 수분양자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한다"며 "국토교통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