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기준 동의율 30%로 높아졌다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안 반영..신속통합기획 탈락 지역도 참여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이달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된다. 1차 공모에서 10%였던 기준 동의율이 30%로 상향돼 진입 문턱이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단축,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가 적용돼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후 착공까지 5년 이내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11월 진행한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초 서울 시내에서 후보지 24곳(2만5000호)가 선정됐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같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 해제구역이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층고규제 완화 등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역도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곳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차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 동의율은 30%로 높아졌다. 10%였던 1차 공모보다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도시환경및주거정비법)에는 사전 공모 절차가 별도 규정돼 있지 않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해서 기준 동의율을 정했다"며 "변경된 기본계획에서 구청장의 정비계획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30%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가 공모를 진행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 때도 기준 동의율은 30%였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 연말연시 및 설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45일)보다 다소 연장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공모 계획안은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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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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