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이사 비용 지원 사업 실적 미미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관련 범죄 피해가 느는 와중에 유독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사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전비 지원’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현 /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전비 지원사업의 활용 실적이 미미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일각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전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 김종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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