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소년 접종 참여 당부..시민단체, 방역패스 인권위 진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연천중학교를 방문해 방역·교육청·학교 관계자, 학부모와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소아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요청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8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확진된 소아, 청소년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자신과 가족,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충분한 백신 접종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은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