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민단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은 보여주기 정치"

기사내용 요약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의원실 자료 등 취합해 분석·발표
"민간보조·위탁금 5300여 억 불과…서울시 발표와 차이"

[서울=뉴시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

해당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10년간 민간보조금의 예산 현액 및 집행금액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3년(2019~2021) 민간위탁금 단체별 세부집행내역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실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의 자료 등을 받아 분석했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명분이 됐던 시민단체 1조원 발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사실인냥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등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2000억원, 민간위탁금 3298억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일반기관 마저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의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 비협조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시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이 법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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