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글로벌 민주주의 連帶와 文 시대 퇴보

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미국과 중국 관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단행한 데 이어 9∼10일에는 100여 개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글로벌 침체 위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긴 하지만 그 속내는 반중(反中) 연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한국은 중국의 눈치가 보이긴 하겠지만, 국제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재천명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 지식인 사회에선 트럼피즘으로 표출된 자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성찰과 함께 글로벌 민주주의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을 지목해 왔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스탠퍼드대 동료인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저서 ‘불길한 바람(Ill Winds)’에서 중국·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전체주의 바람이 글로벌 민주주의 침체를 촉진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역설했다. 다행히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가치 연대를 주도하려 한다.

또한, 반중 정서가 전(全)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봄에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웃인 일본(80%) 한국(77%)과 유럽 국가인 스웨덴(80%) 독일(71%)뿐 아니라, 호주(78%) 캐나다(73%) 등 폭넓게 퍼져 있으며, 미국도 76%에 이른다. 더구나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런 비호감도가 ‘중국은 자국민들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국제 여론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웃인 중국과 일부러 척질 필요는 없지만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적절한 정부 사절단을 보내 축하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 인권·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2030세대에서 반중 정서가 가장 높은데, 반미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586세대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에게 중국은 독재 공산국가일 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한국도 글로벌 민주주의 침체의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무분별한 적폐 청산으로 정치적 분노와 양극화를 초래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눈감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제정해 미 의회의 청문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까지 불렀다.

내년 봄에 등장할 차기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에서 훼손된 민주적 가치와 정신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의 정치를 관용과 타협으로 바꿔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코로나로 악화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최대의 적(敵)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파워에 이어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 열광하는 국제사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도 관심이 많다. 대선 주자들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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