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회, 우수 법관·검사 각 6명 선정..개선요망 법관도 4명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검사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과 검사 및 개선 요망 법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회는 변호사 6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법관·검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법관 6명과 우수 검사 6명 및 개선 요망 법관 4명을 각각 선정했다.

‘법관 평가’에는 124명의 변호사가 총 176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및 신속·적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점수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이규영·김은성·전기철 부장판사와 이원범·이혜랑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등 6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정중한 태도로 당사자를 존중하고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품격있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87명의 변호사가 총 440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도덕성·청렴성과 독립성·중립성 및 절차 진행의 공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5단계 평가로 진행된 ‘검사 평가’에서는 수원고검 이병대 검사와 수원지검 전종택·박건형·민경재·구재훈 검사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 등 6명이 각각 우수 검사로 꼽혔다.

이들은 수사검사로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고, 의견서를 충실하게 검토함으로서 균형감 있는 사건 처리 방식을 보인 점과 법리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반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의 편을 들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내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등을 보인 법관 4명이 개선 요망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중앙변회는 개선 요망 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선 요망 검사는 없었다.

다만, 피의자 조사 시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를 비롯해 신경질을 내거나 호통을 치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의 사례가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결과가 사법 서비스와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