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부결에 불붙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운동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발안운동본부 "우리 손으로 조례 만들수 밖에 없는 현실 확인"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일 시의회에서 부결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주민발안운동본부 제공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주시의회에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불을 붙였다.

진주지역 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발안운동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7일에 발족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주민조례 발안운동을 시작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시내버스 지원금 항목별 정산을 핵심으로 하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일 진주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시내버스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에 시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전국에서 진주시만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제도다. 지난 2015년 용역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산정한 총액을 매년 변동률을 적용해 버스업체에 지원하면, 업체는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진주시는 관여하지 않는 제도다. 지원만 하고 그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따라 기사연봉이 약 1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업체가 있어도,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같은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재정지원금을 항목별로 사용해서 정산토록 하고, 항목에 맞지 않게 사용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버스업체의 인건비 착취를 방지하고 지원금이 바르게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2021년 지원금 약 234억 원, 해마다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내버스 지원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승객들과 기사들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진주시는 현재의 시내버스 운영과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고, 시민의 대표인 진주시의회는 시민 옆이 아닌 진주시 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시민을 보지 않는 의원들을 넘어서 시민의 손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진주시의 현실이 또렷하게 확인됐다"며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바램을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청구 서명지에 최대한 담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 조례안 발안에는 시민 42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운동은 내년 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조례안에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 버스업체 수입금 공동관리과 버스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지원금 사용내역별 정산 및 관리, 중대 위반 행위 업체 준공영제 제외 또는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조항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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