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의혹' 제기 전 매니저 1심 집유.."명예훼손,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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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갑질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진행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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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갑질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진행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신현준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자신과 신현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기사에 드러나게 했다"며 "신현준이 실제로 욕설을 한 부분은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한 만큼 사실을 적시해 비방 목적으로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시간이 10년도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는데 A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현준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현준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내용이 담긴 기사와 함께 '정의'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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