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최소 35명..'反 종전선언' 연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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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공개한 종전선언 반대 서한. 푸른색 표시 부분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부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캡처

미국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서한에는 북측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실렸다. 우리나라 여권에서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연상시킨다. 미국 야권도 종전선언의 진의를 왜곡된 시선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종전선언 비판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계인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39지구)은 7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는 일방적인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다"며 이날자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발송한 반대 서한을 공개했다.

7일(현지시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공개한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실린 미국 의원들의 서명.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진인 김 의원과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 의원(캘리포니아 48지구)을 비롯한 총 35명의 하원의원들이 서명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쪽 모두 평화를 지키기로 결심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은 그가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규정한 종전선언 추진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실렸다. 아울러 서한에서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지닌 위험성에 대해 "섣부른 평화 조약은 북한이 주한미군 폐기를 요구하고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북측이 연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측도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축사영상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상반된 우려가 미국 공화당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9월 "종전선언이라는 걸 해놓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온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사실상 같은 논리다.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 후보를 비롯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종전선언 비판 발언을 겨냥해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하며 외교부에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간 합의에 대해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형식과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쉽지 않을 것 같다.종전선언이 한미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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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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