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부24시] 비료공장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보상 시작

민사조정 찬성 주민 146명에 42억원 지급.."반대 주민 최선 방안 검토"
군산시 국가예산 7년 연속 1조원대 확보..작년보다 3.8%↑
'50년만에' 익산시, 현 청사 주차장에 948억 들여 신청사 건립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비료공장이 들어서 주민 16명이 각종 암에 걸려 사망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익산시는 주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사저널 제1543호 보도 ⌜[르포] 공장 들어서고 주민 30명이 암, "마을이 전멸했다"⌟기사 참조)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조정안은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행한다.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전북도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철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14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전주지법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가 절반씩을 부담해 이르면 내년 초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변론준비기일인 9월30일 법정에서 146명에 대해 합의된 조정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 전 재판부와 의견 조율 시에도 조정의견서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구)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 65억원을 확보했다.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괴롭혀 온 인근 비료공장의 현재(2019년 5월6일) 모습. 주요 설비는 이미 사라졌고 바닥은 온통 화학물질로 질퍽거렸다. ⓒ 시사저널 고성준

장점 마을의 비극은 2001년 국내 담배제조회사로부터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받아, 농사에 필요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비료공장이 마을 인근에 세워지면서 시작됐다. 지역에서 가장 물 좋기로 소문난 '부촌(富村)'은 10년 넘게 발암물질을 껴안고 살았다. 비료공장 인근의 이 마을에서는 그동안 간암, 피부암, 담도암 등으로 16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투병 중이다.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퇴비를 만들며 불법적으로 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밝혀졌다. 2018년 8월 환경부는 역학조사 중간보고에서 공장 내부는 물론, 마을 곳곳에서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담뱃잎을 찌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성분)라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알렸다. 연초박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 각종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날아 들어온 것이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15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올해 민사조정에서 50억원에 합의하면서 4년여만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비료공장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군산시 국가예산 7년 연속 1조원대 확보…작년보다 3.8%↑

전북 군산시가 7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를 기록했다. 군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1조103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409억원(3.8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37건에 556억원, 계속사업 196건에 1조480억원이다.

전북 군산시가 7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를 기록했다. 군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1조103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강임준 시장의 국가예산 관련 기자회견 ⓒ군산시

주요 사업은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사업 5억원(총 4344억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용역비 2억원(총 850억원),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14억원(총 380억원)이다.

또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12억4000만원(총 290억원),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95억원(총 1509억원) 등 군산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사업(39억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12억원), 새들허브숲 조성사업(15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82억원) 등도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체감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명도∼말도∼방축도 인도교 및 트래킹코스 개발 58억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51억원 등도 포함돼 체류형 문화 관광도시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 건설 200억원, 신항만 건설 1262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 용지 조성 298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1692억원 등이 반영돼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강임준 시장은 "역대 최대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는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위기에 빠진 군산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첫 삽… '2024년 준공'
-현 청사 주차장에 948억 들여 건립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했다. 익산시의 청사 신축은 지난 1970년 현 청사가 들어선지 50여년 만에 건립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 청사 뒤편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지역의 숙원해결에 나섰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4년 11월이다.

신청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로 조성된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948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만2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시청사와 시의회청사가 연결해 건립된다.

청사에는 업무공간, 다목적홀, 어울림마당, 시민홀, 시민교육장 및 회의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청사를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시의 청사 건립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을 통해 확정돼 행정절차와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신청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로 건립된다.

건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한 모형으로 최종 설계됐다.

신청사에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지상 52면, 지하 431면 등 총 483면의 주차장이 들어서며 제2청사 인근에 265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시는 신청사 건립과 함께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공사 착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시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청사'를 목표로 고품격 시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사랑상품권 4700억원어치 전액 판매
-현재까지 1조4600억원어치 판매 "골목상권 매출 증대 큰 도움"

올해 군산시에서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 4700억원어치가 전액 판매됐다.

군산시는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4700억원(지류 2850억원, 모바일1850억원)어치를 발행, 모두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발행(910억원)을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까지 총 1조46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인기는 골목상권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9660개 가맹점의 부가가치신고 자료와 관내 대형마트의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매출은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보다 업소당 4153만원가량 상승했다.

지역 대형마트의 이 기간 매출은 매년 적게는 8%, 많게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유형이 골목상권으로 이동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에도 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금란도 해상매립지 항만재개발 본격화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고군산군도-새만금 연계를 통한 친환경 해양관광지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금강하구 준설토 투기장 '금란도(인공섬)'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인근 지역과의 화합을 통해 개발할 방침이다.

금란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은 2020년 12월 해수부에서 고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규모는 사업면적 202만2343㎡, 사업비 4344억원에 생활체육시설 및 대규모 공원 등을 조성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수립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군산시는 충남 서천군과 지난 2020년 12월에 체결한 지역상생협력기본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 주도로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항만재개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대표·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란도 사업발굴을 위해 서천군과 공동으로 금강하구 그랜드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항만재개발 사업을 지역상생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전국 최초 도입 마을자치연금 확대
-3개 기관과 '2호 마을' 업무협약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마을자치연금이 확대 운영된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귀농·귀촌 활성화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익산시는 지난 30일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TYM 등 3개 기관과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3번째이자 익산 2호 마을로 선정된 곳은 여산면 수은마을이다.

익산시 양파 주요 재배지로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저온저장고를 수익발생 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장고시설사용료를 통해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또 이 시설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해 기존에 저가로 판매해 오던 양파를 가격상승에 맞춰 판매가 가능해 마을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와 협업 기관이 수익 발생이 가능한 시설이나 설비를 지원하고 발생수익과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의 선두주자로서 노후소득 강화를 통해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국가산단 인근 내초동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준공
-93억원 들여 지상 2층 규모…255면 주차장과 휴게실 갖춰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인근 내초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7일 준공됐다. 이에 따라 도심 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93억원을 들여 작년 5월에 착공, 3만967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90㎡ 규모로 들어섰다.

관리동과 트레일러 79면, 대형 155면, 소형 21면 등 주차면 255면을 확보했다. 관리동에는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화물 운수 종사자들에게 휴식공간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영차고지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돼 화물 운수종사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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