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 돼..원칙의 문제"

손효정 2021. 12.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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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전 공소장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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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전 공소장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수사 주체가 아닌 일부 검사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며 죄가 될지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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