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령회사에 칼빼들었다.."기업소유주 실명제 도입"

미국 재무부가 부패, 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유령회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부패방지와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업의 설립 등록자 대신에 실소유주와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수많은 쉘 컴퍼니(Shell Company·활동이 없이 명의만 있는 회사)들이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은폐한 채 경영을 이어왔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돈세탁 방지법에 이어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다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공정성을 해치는 수많은 구멍들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실제 수혜자인 소유주들을 밝혀야만 한다. 재무부는 “소유주는 근본적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최소 25% 이상의 경영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