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000명 이상, 의료대응 빠르게 소진".. 김부겸, 재택치료 보강 등 대책 마련

[경향신문]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7일로 단축
어르신·청소년 백신 접종 당부도

8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전 환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데 이어 오늘은 7000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1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매서운 확산세의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총리는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며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린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독려와 더불어 교육당국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를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발언 전문

지난 월요일 서울시에 이어서 오늘은 중대본회의를 경기도에서 개최합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합니다.

우선 시·군·구의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 치료 지원 체계를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에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응급 이송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단기 외래진료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 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가족 등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 접종의 속도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나는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에게 급증상황에 대한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답변이라든가 근거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과도한 우려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상 어르신께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학생들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 강화 조치로 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경험했듯이 방역 자체가 흔들리면 민생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 우리는 그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지원사업들이 연초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