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외교안보 책사들, 美서 대북 정책 놓고 신경전

위성락 "이재명 대북정책 실용·현실적..미·일과 긴밀하게 협의"
김성한 "윤석열, 비핵화 진전 보일때까지 제재 유지..종전선언 시기상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측 위성락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뉴스1(워싱턴특파원단 제공)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책사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각 후보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하는 장이 열렸다.

이 후보 측은 위성락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윤 후보측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위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대사를 지냈고, 김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포함한 한·미·일 전·현직 관료와 학계,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두 사람은 각 후보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면서 시각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주 이데올로기적이며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용외교’위원회라는 명칭과 자신을 위원장으로 앉힌 점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위 위원장은 또 “이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중대한 안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문제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후보의 2가지 원칙으로 Δ포괄적 해결책과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다양한 조치를 위한 전체적 접근법 Δ대북 협상 및 관여는 유연하게 진행하되, 북한의 약속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엔 정면 대응 등을 소개했다.

위 위원장은 세부 방향으로 Δ대화와 협상을 하되 유인책과 제재 및 압박 등 다양한 수단 사용 Δ비핵화 진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전술 사용 및 각각의 진전에 따른 이익 부여와 시너지 효과 창출 Δ국제공조와 남북대화 병행 Δ단계적 접근 불가피 Δ첫 합의시 비핵화와 안보, 평화 등 중요한 문제와 더 쉬운 문제 혼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 에너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 과정을 미국과 동맹국,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측 김 부위원장은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이른바 빅딜과 스몰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첫 단계부터 쉽게 단계를 쌓기보단 어려운 단계를 밟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더 쉬운 단계를 앞당겨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원할 경우 제재 완화가 아닌 경제 지원, 남북경제발전 계획,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있는 일종의 3자 연락사무소와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모든 평화협정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옮겨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decclaration)’이 아닌 종전'성명(statemen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군사훈련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과 비전 및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구축하겠다며 “미국과 정기적으로 2회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간 2+2 회담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한미일간 ‘2+2+2’ 회담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도 한미 외교장관과 경제장관간 2+2 회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