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시대, 거세지는 '日 우경화'..文임기내 관계개선 가능할까

독도 몽니 이어 신사 참배..기시다는 '과거사 문제' 韓에 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현지시간) 도쿄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소신 표명 연설서 "한국에게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의 여야 의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등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 하에서 우경화 행보의 색깔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오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9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 2019년 10월18일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해당 모임의 소속 의원들은 그간 봄·가을 제사와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례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를 고려해 참배를 연기했고 이번에 신사를 찾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기시다호 2차 내각'이 출범한 뒤 한일관계 개선 사안에 대한 '악재'가 계속됐다. 특히 일본은 지난달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시하며 다음 날 미국에서 예정돼 있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다.

지난 9월 2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2021.9.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사실상의 '특별 대응팀'을 가동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일본의 '독도 몽니'에 더욱 경색된 한일관계는 지난달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간 전화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8일 취임 후 소신표명 연설에 이어 지난 6일 두 번째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을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일련의 행보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한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특별하게 한국에 강경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 자민당 내 '기시다파'의 입김이 약한 국내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시다가 소수 파벌이다 보니 자민당 총재 선거 때와 내각 구성 때도 결국 파벌의 역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적인 파벌에 대한 배려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