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참여 여부, 국익을 잣대로

올림픽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하고
동맹국 줄세우기 신냉전 확산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어떤 외교적ㆍ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밝힌 지 18일 만이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 때 공식적인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번 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직결된 사안이다. 한국을 포함해 110개국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번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된다면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뉴질랜드는 어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고 영국과 유럽연합(EU), 유엔 기구까지 미국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이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동맹국이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영향이 막대한 우리의 전략적 동반 관계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지만 한국의 국익을 미국과 100%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의 결정으로 동북아·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에 빨려들어 어느 일방의 선택을 강요받는 구도는 우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쉽긴 하지만 그보다 세계 10위권 국력의 한국이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 더 큰 외교적 과제에 봉착했다. 미중 협력적 관계를 견인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익에 부합된다.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결정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평화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다지만 스포츠의 정치화 못지않게 인권의 정치화 역시 경계해야 한다.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이 미중 패권전쟁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 외교적 보이콧 참여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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