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민의 막론하고] 12·12에서 무엇을 배울까/북유튜버

정승민 북유튜버

며칠 후면 12·12사태가 일어난 지 42년이 된다.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한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은 차례차례 대통령이 됐고 얼마 전에 나란히 사망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두 번 반복된다는데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은 횟수를 가리지 않고 재연될 수 있다. 1979년의 반란에 이어 1980년 5월 17일 내란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신군부의 롤 모델은 5·16 군사정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내각을 무력화시킨 선배들을 따라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인자에 들러리를 세운 짓도 닮았다. 찬탈한 권력의 정통성을 포장하려고 최규하 대통령을 ‘식물’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한 일도 5·16세력을 베낀 것이다.

정치공학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요법도 모방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널리 알려진 삼청교육대는 불량배를 갱생시킨다며 수많은 민간인을 군대로 잡아넣은 인권유린의 결정판이었다. 예전 군사정권에서 만든 국토건설단을 본뜬 것이다. 군 장교의 감독하에 병역미필자들을 도로 공사에 동원했는데 많은 물의를 빚었다. 얼음이 물보다 차가운 것처럼 신군부는 한층 비정하고 더욱 가혹했다.

쿠데타의 성패를 좌우하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데드카피(dead copy) 수준이다. 12·12 당시 미국은 일방적으로 최전방의 육군 사단을 동원한 행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된다며 격분했고, 미 언론은 비판 일변도였다. 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을 만난 전두환 소장은 ‘부패를 일소한 후 병영에 복귀하겠다’고 호언했다. 5·16의 주체들이 반란군 진압 의사를 밝힌 매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두 번의 쿠데타는 우리 현대사를 크게 굴절시켰고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하다. 군인의 존재이유는 승리에 있다. 이기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군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군사문화가 한 세대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피아를 나누는 진영 논리는 유통기한이 끝날 줄 모르는 실정이다. 평생 5·16을 비판했던 이병주 작가는 ABC이론을 소개한다. 군대(Army), 볼셰비키(Bolshevik), 교회(Church)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맞서는 주장을 절충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 상관, 당, 신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다. 이를 어기면 반역자, 반동분자, 그리고 이단자의 딱지가 붙는다.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주의와는 상성이 좋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독선적 리더십은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의회에서 합의한 정책과 법률은 잘못이 생기면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다. 움직이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자의 독단적 명령엔 감히 손을 댈 수 없다. 문제점이 아무리 터져 나와도 독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학자는 중국이 서양에 뒤진 이유로 황제에게 집중된 1인 권력체제의 폐해를 꼽기도 한다.

무엇보다 12·12는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오월 광주’의 도화선이었다. 권력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제1기준은 억울한 죽음을 안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죽고 다친 참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그이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물론 죽음엔 삼가는 것이 법도에 맞다. 그리스 제신들의 불문율도 망자는 선악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접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테나이의 법은 반역자의 매장을 금지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묵과한다면 성공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사회적 원리만 득세할 터이니 말이다.

아무튼 정치가 자기방어의 예술이라고 할 때, 12·12와 같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상대 정당과 후보를 박살과 궤멸의 작전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타협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태도를 장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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