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는 “한국과 인터폴이 주도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수사를 통해 전 세계 저작권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황인찬 논설위원
《넷플릭스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자 중국 내 인터넷 게시판에 각종 후기들이 올라왔다. 6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해당 작품이 버젓이 유통됐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당장 저작권 침해라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이후로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인터폴이 이런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을 포함하는 국제수사팀을 꾸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국제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작전명은 ‘I-SOP(Stop Online Piracy)’.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해적질’을 멈추라는 뜻이다. 이 작전은 지난달 퇴임한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60)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를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韓 인터폴에 80억 규모 수사 지원”
―인터폴의 K콘텐츠 수사는 처음 아닌가.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속앓이를 많이 했다. K콘텐츠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유명해졌는데 제값을 치르지 않는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이 많으니 제작자나 연예인들은 정부가 제대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지만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인터폴과 공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해외 기반 서버나 다크넷(폐쇄형 P2P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인터폴이 의뢰해도 실제 수사는 중국 공안이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겠나.
“인터폴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수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 수사 자료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수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국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도 이 문제를 아예 외면하거나 묵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또 이번 수사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모든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자는 취지다. 한국이 주도해 시작한 ‘펀딩(funding) 수사’지만 혜택은 전 세계 모든 제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펀딩 수사’가 무엇인가.
“회원국들이 매년 분담금을 내지만 이것은 인터폴 운영 자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들이 자국이 관심을 갖는 특정 수사에 대해 돈을 지급해 인터폴과 함께 수사하는 펀딩 수사를 해 왔다. 한국은 앞서 n번방 사건이 있은 이후 ‘온라인아동성착취물’ 범죄,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경제범죄에 대해 지난해부터 인터폴과 함께 펀딩 수사를 해 오고 있다. 인터폴은 펀딩 수사를 약 130개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의뢰한 건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한국이 펀딩한 금액은 얼마인가.
“앞으로 5년간 K콘텐츠 등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수사에 270만 유로(약 36억 원), 지난해부터 3년 동안 각각 온라인아동성착취물 범죄에 200만 유로(약 26억6000만 원), 보이스 피싱 등 경제범죄에 130만 유로(약 17억3000만 원)를 펀딩한다. 해당 수사팀은 한국인 수사관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꾸려지는데 인터폴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韓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 아냐”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총 2977명이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송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날로 국제화되는 각종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외 도피자의 송환율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건가.
“지금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 사람은 총 6만 명 정도 된다. 매해 각국이 신규 적색수배자로 1만4000명 정도를 요청하는데 한 해 검거 인원은 1만 명 정도에 그쳐 누적 수배자가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배자가 발생하는 만큼 체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한국 경찰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해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많이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하며 범죄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마약 유통 문제도 심각한 것 같다.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초나 경미한 정도의 마약도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취급돼 수치가 커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불리는 곳이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마약이나 총기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국내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불법 총기마저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험성이 적다고 보나.
“한국이 주변국들과 아주 평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이 될 수도,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테러를 통해서 긴장 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사상적 차이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려 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보다 더 테러 청정국가로 여겨졌던 뉴질랜드에서도 2년 전 총기 난사 테러로 50명이 사망하지 않았나.”
―사이버 범죄 가능성에는 일반인들이 항시 노출된 것 같다.
“인터폴이 주로 다루는 3대 범죄는 조직범죄, 테러 범죄, 사이버 범죄인데 그중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인터폴의 제2청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별도의 사이버국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국경 없는 범죄여서 각국의 공조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의 최신 기술을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다.”
―국제 해킹을 특정 범죄 집단뿐 아니라 북한 같은 특정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에는 가입했지만 인터폴에는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인터폴 역할에 한계가 있다. 북한이 왜 가입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인터폴)가 가입하라고 권유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북한의 가입을 놓고는 회원국 간 찬반 논란도 클 수 있다.”
“경찰 소명의식 예전 같지 않아”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해 문제가 됐다.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전체적인 공권력 집행 상황을 말해야 할 것 같다.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건에서는 ‘왜 저렇게 소극적이고, 무능하게 행동하냐’고 하고, 다른 사건은 ‘과잉 진압’이라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며 현장 상황을 되짚어 보기보다는 ‘왜 다치게 했냐’는 결과를 부각시키려 한다. 형사상, 민사상 책임 추궁이 있다 보니 경찰관들이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다. 자신감을 갖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과거 경찰관들은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소명 의식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경찰을 보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된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경찰은 특별한 직장이다. 직장마다 각 조직에 필요한 경쟁력이 다를 것인데 경찰은 무엇이겠나.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경쟁력 아니겠나.”
―경찰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나.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려면 업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신체적으로 뛰어난 역량도 필요하다. 물론 지급된 진압 장비를 잘 다루는 기술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결국 일반인보다 뛰어난 육체나 체력이 필요하고, 경찰관 스스로가 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단련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특별 채용이나 가점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