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나랏빚 폭증하는데 퍼주기 공약 남발

최근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이면 1000조원을 넘기는 나랏빚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데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과 돈 풀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포퓰리즘적 예산을 별 고민 없이 편성·집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매표에만 급급하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망국적 포퓰리즘은 미래 시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행위다. 국가 건전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