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교사 수 줄이면 교육 질 저하된다

내년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에서 학교 학급 수는 늘어나는 반면 교사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을 늘리면서 정작 정규 교사는 확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이 줄어든다고 국방 예산을 감축하지 않듯이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육 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선택권이 커짐에 따라 교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신규 채용은커녕 오히려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 인력으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교사가 많게는 8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족한 교사를 비정규직 교사로 땜질하려는 움직임도 우려된다. 선진국처럼 학급당 학생을 20명 이하로 줄여 수업을 더 열성적으로 받게 하고 교육 질을 높이려면 학급 증가에 맞춰 정규 교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