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개월 남기고 靑 안보실 개편 왜?

신기술·사이버 비서관 신설

청와대는 7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하던 신흥·핵심 기술 관련 업무와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 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비롯한 공급망 불안정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선 “임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조직을 뜯어고치는 명분이 궁금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개편으로 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안보전략, 국방개혁, 사이버정보비서관 체제는 안보·국방전략, 신기술·사이버안보, 정보융합 비서관 체제로 바뀐다. 강신철 국방개혁비서관이 안보·국방전략 비서관을, 장용석 사이버정보비서관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박상규 사이버정보비서관이 정보융합비서관을 맡는다.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비서관직 변경에 대해 “격화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 이익”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미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실 직제 개편이 미국과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다.

실제 미 측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을 강력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 측의 신안보 협력 요구에 부응하는 대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 등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껄끄러운 미·중 갈등 이슈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중단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했다.